'새도약기금' 앞서 운영됐던 장소연 재단…정정훈 "운영 미흡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이 미흡하고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장소연) 운영 성과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재단 출범 당시 76만명이 보유한 2조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받은 채무자는 9000명, (소각한) 채권은 36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과가 미흡했는데 금융당국과 캠코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소각업무가 2022년도에 종료됐는데 재단이 청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소각이 유일한 업무는 아니고 장소연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일반 서민금융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위와 실질적 업무를 수택해 하는 캠코 다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장소연 재단이 사무실 운영비로 지난 8년간 100억원 넘게 집행했다는 점, 캠코가 매년 위탁관리비용 명목으로 재단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사장은 “장소연 재단에 캠코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며 “저희도 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7~8명 정도 파견하던 인력을 올해 4명까지 줄였다”고 해명했다.

장소연 재단의 성과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구조의 새도약기금을 재차 출범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지원 규모, 출연금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무소의 존속 기간을 정하고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일정 성과에 미달할 시 자금 청산 규정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정책당국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고래같은 산업은행 이전을 간절히 바랬지만 권역별 투자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완전 멸치급으로 전락했다”며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관한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