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 "통합당 몽니 더 못 본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선출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당연지사 강력 반발하면서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부터 정국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윤호중)·기획재정위(윤후덕)·외교통일위(송영길)·국방위(민홍철)·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이학영)·보건복지위(한정애)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인 8일 이후 원구성 협상 진척이 없자 더 이상 개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것에 이어 176석 과반 여당에게 절차상 걸림돌은 없었다. 이번 본회의도 5일과 마찬가지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만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원구성 추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날 아침부터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오전부터 민주당 초선 의원과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연달아 박 의장을 찾아 조속한 원구성과 단독 원구성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박 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동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고,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사위 고수 방침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박 의장은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안했던 대로 11대 7개 상임위 배분 비율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제 더는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며 “합의를 통한 국회 새 출발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양보했다”고 단독 원구성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전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도록 진행하겠다”며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하겠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 및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이 정해진 상임위는 내일부터 바로 가동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는 8일부터 추경 심사와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야당과 균형감각을 위해 6개 상임위원장 선출만 결정한 박 의장에 대한 섭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자꾸 원구성이 밀리니 착잡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