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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판결 앞두고 전운 도는 택시업계…"반드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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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2.17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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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개인조합 17일 입장 발표
"재판과정에서 타다 불법성 드러나"
"대한민국 여객운송업 질서 무너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9일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타다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타다’의 운전기사 파견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법적 규명과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재판부가 당연히 타다에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회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타다와 이용자(운전자)는 임대차 계약관계이며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인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타다 운전자는 임차인이면서 운행 지배권도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완벽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는 재판부가 타다와 택시의 차이점, 타다와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의 다른 점을 물었음에도 이렇다 할 답변 없이 ‘혁신’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럽 대다수 선진국에선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노동자 소득감소 등 노동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유경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드러나 차량승차 공유업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여객운송 영업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피력했다. 조합은 “타다만의 불법영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무나 렌터카를 뽑아 앱을 만들고 택시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운송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객운송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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