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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추미애發 `검찰 개혁`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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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2.11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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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내부 통제장치 필요…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법조계 “현 정권 수사 진행 중 오해” 우려도
공소장 미제출 논란 `무죄추정원칙·알권리 조화` 기존 입장 되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공소장, 추측과 예단 범벅” 반박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수사·기소 주체 분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40일 만에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이은 ‘검찰 힘 빼기’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최근 논란을 빚은 공소장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秋 “檢직접수사 후 기소, 통제장치 필요”

추 장관은 “앞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관행 및 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면서 “특히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의 경우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기소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이 아닌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현 제도로는)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할 경우)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선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분리 원칙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특수수사에 대해 내부 통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제라는 명분 아래 수사에 외압을 초래할 오해를 살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한 논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에서 기소까지 하는 것은 효율성과 책임감 등 다른 측면도 있다”며 “기소 이후 무죄율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논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판 전 공소장 공개, 무죄추정원칙·알권리 조화 중요”

최근 논란이 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국회 미제출 이유로는 ‘헌법적 가치’(무죄추정 원칙)를 내세웠다.

추 장관은 사건 관련자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건은 피의 사실을 포함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을 그은 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소 후 공판 전 형사사건인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인 공개 재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소장을 공개할 것이고, 중립성이 보장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왜 하필 지금부터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만 답했다.

한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 사건 피고인 일부는 이날 변호사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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