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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제조사인 A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한 A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곳이다.
고용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A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는 139명이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4주다. 고용부는 첫 2주는 16시간, 나머지 2주는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여타 위생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수의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건설·제조·서비스 업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부분)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