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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가…선관위 “유권자 혼란 유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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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0.01.13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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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체위원회 열고 결론
"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 왜곡…후광효과도 우려"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도 당명 사용 불가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은 별개 정당…불복 신중 검토"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중앙선관위가 신당 명칭을 기존 당명 앞에 ‘비례’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비하기 위한 위성 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던 한국당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를 열고 ‘비례○○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 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8명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한국당은 정당 창당 때는 당명을 바꿔 등록해야 한다. 창당준비위 신고서가 접수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들은 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당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론 후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적 대응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자유한국당과 한국당은 별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일체 불복 소송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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