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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포함 경기도 15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 지사 "희생 인정해준 당·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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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0.01.09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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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약 15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가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도내 1502만2000여㎡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변경돼 부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역은 파주와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 김포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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