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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G2 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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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9.08.06 2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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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성명 "므누신 장관, 트럼프 권한으로 결정"
향후 1년간 환율·흑자 시정 요구…변화 없다면 제재
3천억弗 對中 관세부과 현실화 땐…글로벌 경제 휘청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뉴욕·베이징=이데일리 이준기·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破七)’를 사실상 용인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자 미국이 곧바로 ‘응징’에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 간의 대립이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두 경제 대국간 포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까지 피해를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엔 엎친데 덮친 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확전일로다. ‘G20 휴전’을 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강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 중단이 이어 위안화 가치 용인과 이에 맞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번졌다.

불똥은 한국 금융시장으로도 튀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1%(29.48포인트) 내린 1917.5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전 일 대비 3.21%(18.29포인트) 내린 551.50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반면 미중간 경제전쟁의 포화를 피해 채권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9bp(1bp=0.01%포인트) 하락한 1.163%에 거래를 마쳤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했다.이 법의 지정요건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가 전부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에 이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통상 분야 등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꺼리가 생기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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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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