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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R&D 세액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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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7.11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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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령 개정 검토, 원천기술 지원 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천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에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R&D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에칭가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건의가 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에칭가스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 프린팅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인건비,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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