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혁신 발빠르게 대처할 것"(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이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혁신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유경제나 원격의료처럼 기존 이해관계자와 첨예하게 맞물리는 분야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돼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선진국도 고용영향 예측 어려움”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 때와 달리 주기가 훨씬 빠를 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과거 한 기업이 창업 후 시가총액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달성을 뜻하는 ‘유니콘’이 되려면 20~30년이 걸렸으나 승차공유 회사 ‘우버’는 2~3년 만에 달성했고 최근 미 실리콘밸리의 전동 스쿠터 공유회사 ‘버드’는 불과 1년 만에 입성했다.

또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가 필수 요소가 되면서 GM이 승차공유 기업 리프트를 인수하고 GE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는 등 전통의 제조업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역시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업이 독식하고 나머지는 그 플랫폼 안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일본이 이 판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진보가 빠른 기업·국가가 느린 기업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예측인 어려운 변화가 고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3차 혁명은 일자리를 비약적으로 늘렸으나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많고 선진국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선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가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근로자 3분의 1이 이미 우버 운전자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비정형 근로자라고 한다”며 “우리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스밸리 넘는 기업 30%뿐…기업 성장·회수 최대한 지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해법 중 하나로 창업 활성화를 꼽았다. 창업 열기가 넘쳐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란 선순환 구조 중 성장과 회수 부문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홍 부총리는 “(투자금을 소진하는) 데스 밸리를 넘는 기업이 30%밖에 안 되고 창업자 수익을 회수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도 미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그는 관련 부담이 크다는 한 기업인의 하소연에 “우리 규정이 선진국과 비교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상속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를 마치는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수학이나 양자컴퓨팅, 뇌과학 같은 기초과학연구 지원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비식별 조치화를 통한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개방, 관련 인재양성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 해소 노력도 약속했다. 정부는 이달 각종 입지 규제에 막혀 있던 현대자동차(005380)가 국회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를 시작으로 버스 내 LED 광고판 부착,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등에 대한 실증·시범사업도 속속 허용된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다. 홍 부총리는 “올 4월이면 핀테크(금융) 부문에서도 시작하는데 벌써 105건 신청을 받았다”며 “2~3월 충분히 검토해 4월 중 허용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는 신산업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마음껏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속도가 잘 나지 않더라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대타협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