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과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상징과도 같은 화해·치유 재단 해체 등으로 양국 관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레이더 갈등은 사건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한일간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됐다. 물론 여기에는 이같은 갈등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지도부의 ‘꼼수’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집권 여당이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의미다. 집권당의 지지기반이 보수층인 만큼 한일 갈등, 특히 과거사 문제는 지지층 집결을 통한 지지율 상승에 주효할 것이라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일제시대 최대 독립운동인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도 적어도 한일관계에서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과거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이미 해결됐다며 ‘보통국가’화에 여념이 없는 일본 정부로서는 3·1 운동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고 확인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때만 되면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 부당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한일간 갈등에서 상수가 됐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역대 한국 정부들이 한일 관계에서 ‘투 트랙’ 전략을 표방하지만 특히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투트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따로 하면서 다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한일관계 냉각기였던 지난 정부 초반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면서 “비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대북 공조를 제외하고는 한일간 협력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이 각자 따로 갈길을 가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한일 어업협정만 해도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에 대해 지난해 수차례 협의에도 불과하고 타결을 보지 못했다. 고위급 인적 교류도 경제협력에서도 최근에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일본 내 혐한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투트랙 기조라고 해도 일단 과거사 문제에 있어 양국이 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은 나머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협의요청을 해오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응해서 일본측과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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