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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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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8.08.07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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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국회와 상의해 전기요금 전반 공론화"
민주당 "누진제 뿐만 아니라 전력요금 체제 전체 손봐야"
야당 "누진제 시대에 맞지 않아".. 전면 폐지 무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전면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고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하반기 국회에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개설됐다”며 “국회와 상의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만큼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누진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면 폐지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누진제는 가정 전력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된 제도”라며 “시대에 맞지 않다”고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력요금 체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권칠승·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 완화-산업용 개편’ 입장을 통해 “가정용 전기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누진제에 대해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에 따른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산업계에서 충분히 감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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