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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후속투자를 투자의무비율 금액으로 산정한다. 과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만 창업투자로 인정됐던 부분을 7년 이후 후속투자까지 늘린 셈이다. 박 의원은 “창투사의 주된 목적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금의 요건은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창업자 등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창투사가 투자 기업의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박 의원은 “현행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만 해당될 뿐,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양적으로 성장한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황 희·어기구·송기헌·김해영·유승희·심기준·김병관·위성곤·전재수·박정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