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판단한 최 전 의장 아들의 2000만원 수수에 대해 “사업 투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최 전 의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들이 2000만원 받은 것을 최 전 총장이 알았는지 또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도입 사업 과정에서 시험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서 일부 항목이 허위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밀하게 대조하지 않으면 허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히 잘못된 처신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직후 최 전 의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W)의 와일드캣이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