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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보고 누락, 국기문란 행위” vs 野 “사드 배치 철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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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7.05.31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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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사 결과 나오면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한국당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이유 의아하게 생각”
국민의당 “아마추어 같은 이 상황 국민들은 당황스러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는 3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하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누락을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관련자의 처벌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백 대변인은 “사드 배치의 일련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3월 9일 전후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5일 사드 발사대 2대 배치, 3월 15일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및 이동 등 탄핵과 대선을 전후로 뭔가에 쫓기듯 진행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전 국민적 관심사로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황교안 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했어야 마땅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활용을 경계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다. 국민들께서는 언론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국방부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보고 누락 사실 공개 의도를 의심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간의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 가장 첨예하고 중요한 외교안보 쟁점이 사드배치 문제였는데, 아마추어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은 당황스럽고 의아하기만 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뒤늦은 격노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과 참모들 누구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인사원칙 붕괴와 사드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두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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