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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의원, 특검에 김기춘·박한철 고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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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12.21 1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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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소인은 이정희 전 대표 등 6명
“반헌법적 행태…엄중한 형사처벌 요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을 고소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등은 21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D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헌재의 정당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6명이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박 소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김 전 실장 등을 고소한 근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재된 메모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표시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며칠 뒤 박 소장이 실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혔다. 또 해산 선고 이틀 전 헌재의 결정 내용을 김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도 비망록에 담겨있다.

오 전 의원 등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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