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들조차 700MHz 일부를 지상파 방송사를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주더라도 지역확대에 있어 순차적으로 채널을 추가하자고 언급해 당장 연내에 9개 채널(54MHz폭)을 배분하자는 지상파 및 국회 주파수정책소위 주장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언론학회(회장 심재철)와 한국전자파학회(회장 구경헌)를 대표해 나온 교수들의 입장은 예상대로 각각 방송계와 통신계를 대변하면서 일부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파학회 측 교수는 “지상파에서는 (토론회가 있어도) 방송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공익성인가?”라고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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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를 대변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지상파 UHD 도입계획을 보면 HD전환처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전개하게 돼 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 지상파 UHD 시범방송 실시때는 KBS는 2개 채널(KBS1,2), MBC는 본사 1개 채널,SBS 역시 1개 채널, EBS도 1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광역권 등 지방으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총 5개 채널(30MHz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교수는 UHD에서도 지상파 무료 보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700MHz에서 재난망을 뺀 잔여대역 전부를 지상파 UHD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소위처럼 당장 9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하지만 통신계를 대표한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주파수의 글로벌 적합성, 경제적 효과, 공익성과 공공성, 기술적 검토 등 모든 분야에서남아 있는 65MHz 대역(가드밴드 포함)은 모두 차세대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3회 회의를 해서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은 비슷하고 경제성은 통신이 우월하며, 기술적 검토쪽 역시 통신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며 “전세계 115개국이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쓰거나 쓰기로 한 상황이고 방송은 한 국가도 없는데 우리만 방송에 주면 국제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리 되면 나중에 국내 장비나 기기의 표준화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지상파 UHD용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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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는 “두 학회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인데 방송쪽 교수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통신 측의 판정승”이라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SBS(034120) 관계자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질의했고, KT(030200) 관계자는 UHD 주파수가 있어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원론적 질문을 했지만, 통신계를 대표한 학자들이 더 풍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기술이나 경제에 약한 언론학자들과 미디어 분야의 정책 역사에 어두운 통신학자들이 앞 뒤가 안맞는 주장을 펴는 광경도 목격됐다. 국회에서나, 학계에서나 방통융합의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방송계를 대변한 서종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통사(SK텔레콤)가 800MHz를 2021년에 끝낸다는데 이를 빨리 끝내면 700MHz 주파수 대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011 등 2G폰을 쓰는 노인계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 표준(ATSC 3.0)도 없고 50인치 이상 텔레비전에 30평형 이상 살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상파 UHD를 위해 통신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오해될 수 있다.
통신계를 대변한 박덕규 교수는 “방송이 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안 내고 쓰니 이미 국제적으로 교육부지로 쓰기로 용도를 정한 곳에 갑자기 건설부지로 쓰자고 하는 셈”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이니 인정하지만 민영방송이 왜 주파수에 대해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를 안 내는가?”라고 되물었다.
물론 그의 말은 미국은 지상파에도 할당대가를 받고, 영국과 호주, 일본은 전파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방송계를 대변한 김경환 상지대 언론학부 교수가 “대신 방송사들은 발전기금을 내왔다,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매출의 4%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박 교수가 방송사 주파수 할당대가를 문제 삼으려면 통신사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면서 할당대가 등은 전혀내지 않는 민영 상업 방송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쓰는 량을 비교하면, 방송은 408MHz를 통신은 390MHz를 쓰고 있어 국가 재정수입에 더 기여하는 통신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주파수는 더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의 눈 “방송도 통신도 공공성은 마찬가지”..경제적으로 평가해야
이날 유일한 경제학자로 참여한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경제학자로서 소수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재난망이나 철도망 등은 인명을 손쉽게 살리는 데 필요한 공익성이 훨씬 더 크지만 방송도 통신도 공공성은 모두 다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은 게 경제성인데, 미래부-방통위 연구반에서 3명이 작업한 결과 통신으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클 것으로 일단 결론을 냈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계를 대변한) 김광호 교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지만 비교경제성을 봤을 때 방송이 더 크다고 결론내린 쪽은 방송사가 주도한 한 곳 밖에 없다”며 “방송에 700MHz를 줬을 때 산업 파급 효과는 연관 870 억 원, 문화관광쪽 334억 원으로 예측했는데 이 숫자도 개인적으론 약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에 대해서는 “얼마다 라고 결론은 어렵지만 경매매금 수익만 봐도 연간 1670억 원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경매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기에 통신용 활용 시 경제성이 더 높다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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