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 속에 섞여 있는 가짜돈 주의하세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위조지폐 발견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실제 지폐와 혼동할 수 있는 ‘가짜 돈’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은행)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22일) 열린 ‘2026년 제2차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화폐위조 범죄나 위폐 발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이지만 진짜 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짜 돈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 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머니’다. 페이크머니는 제작 의도와 달리 위조지폐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 시 발행기관인 한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자료= 한국은행)

또 다른 유형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 등을 위해 제작된 ‘화폐모조품’이다. 최근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면서 모조품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한은은 승인된 모조품이 실제 지폐와 구별하기 쉽도록 규격을 진폐보다 가로·세로 10mm 이상 크게 제작하고 제작 정보(제작사, 담당자 등)를 명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짜 돈이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훑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 측도 건전한 화폐도안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모조품 제작 신청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판매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 기관들은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를 공유하고 건전한 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