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고, 여야가 검토하기로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하고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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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에서 국회의장께서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에 검토한 후 다시 회동했는데 그에 대한 국민의힘 검토 결과는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 거기에 조건이 붙어 인구 소멸지역에 광역의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제한적인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방의원 광역의원 조건을 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과 충돌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 수석부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라며 “(여야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자는 데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이건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위헌 부분을 치유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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