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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시설은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6개월에서 최대는 1년 동안 감호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4∼5호 처분)보다는 무겁지만,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수용 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이 넘는 소년범들이 함께 생활해 교정교육 효과가 낮고, 소념범들의 수용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다인실 수용은 수면 방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질병의 감염 등 비인권적 생활에 노출되기 쉬우며 범죄 오염, 위계 질서로 인한 폭력 등 부적절한 생활실 문화로 교정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1인 생활실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법무부는 소년보호시설의 생활실 운영에 있어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년들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화(3인 이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1인 생활실에 더해 일부 소년원에 설치된 공용샤워실의 샤워실 내 칸막이 미설치 등을 지적하며 인권친화적인 시설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가정 내 보호력 부재, 다수의 비행 경력 등으로 상시 재비행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밀착 지도·감독과 더불어 전문적 심리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 개시 초기 필수적 상담 결연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 혁신위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 등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