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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에···이재명 “정책도 경쟁 필요..기본소득 배제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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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I 2021.02.08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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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두가지 국가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를 제안하셨다”며 “4차 산업혁명기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훌륭한 정책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님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시대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확대에 집중하는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효과를 내는 정책보다 복합효과를 내는 정책이 낫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 달성할 수 있다면 정책의 채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적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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