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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대변인은 “진통 없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 반대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만 한 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