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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공수처법, 검찰 견제·부정부패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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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12.30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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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경환 수석 대변인 논평
“대안신당,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 결정적 역할”
“국민이 공수처 제 역할하도록 감시해야”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환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대변인은 “진통 없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 반대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만 한 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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