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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국회 문턱 못 넘어…'데이터 3법' 무산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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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11.25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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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의 정무위 심사에도 합의실패…지상욱 의원 강력반대
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했지만 수포로 돌아가
"준비부족 여실히 드러내…데이터산업 경쟁 뒤쳐질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세 차례 시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수차례 논의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했다. 추후 재논의 여부는 여야 간사들이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큰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및 이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두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내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업계 고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럼에도 지 의원이 뜻을 고수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위 법안심사는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가 되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다.

지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동의도 없이,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 기반의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재무 컨설팅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비(非)쟁점 법안’으로 보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이날 뜻을 모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말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국회에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여야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변죽만 올린 꼴이 됐다.

금융분야에선 데이터 3법 통과로 계기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 파일러’ 대상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의 데이터와 융합한 혁신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데이터 3법 무산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신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금융회사의 데이터 관련 부서는 내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준비부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법 통과 무산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산업 경쟁에서 더 뒤쳐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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