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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인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2018~2022년 재정운용방향’ 기조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상조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김광두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시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며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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