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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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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3.14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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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도 뇌물 성립 안돼…공소장도 문제"
경제부총리 시절 예산 편성대가로 1억 받은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최 의원 변호인은 “이 전 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이 전 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후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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