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적폐청산 공방, 與·한국당 결국 고발戰으로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근혜 정권부터 DJ(김대중) 정권까지 전임 정부를 둘러싼 여야의 적폐청산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고발전으로 관련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노무현 전(前)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뇌물혐의와 관련해 고발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세월호 사건 보고시점 등에 대한 위증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盧일가, 640만불 주고받은 것 팩트…뇌물공모 끝까지 단죄”

고발전의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딸 정현씨·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을 뇌물공모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명의로 지난 13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병행 심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장 대변인은 “640만 달러라는 금액을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적시 된 팩트”라며 “수십 년 전 일어났던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단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불과 수년 전의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공모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죄하고 마지막까지 추적, 환수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민감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與, 김기춘·김장수·김관진 고발 방침…“국민이 판단할 것” 자신감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지난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10월 18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2016년 12월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을 묻는 질의에 ‘첫 보고는 10시에 서면보고를 올렸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유선으로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답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춘추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정을 조작했다”며 “세월호 사고 6개월 뒤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임 실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문건도 공개했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 정우택·김성태 의원인 만큼 국회와 위원회 차원 고발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위증 문제는 살아 있기 때문에 고발을 (실제로) 하고 안 하는 문제를 떠나 고발 주장을 끌어갈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고발문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정치적 문제일 수 있지만 여론의 힘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으로서도 마냥 정치공세로 몰고 갈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