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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새로운 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약속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뿐이다.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아직도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협약 비준 얘기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이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ILO가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창립 100주년 총회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라이더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 국가가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사와 연구 결과를 2019년 초에 발표하고,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사무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껏 협약비준을 반대하는 논리는 ‘모든 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전에는 비준을 할 수 없다’, ‘법개정은 시기상조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비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노동권의 최소 기준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법개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약 비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