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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위원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의원들이 개의요구안을 제출한지 2주가 되는 시점인 7월 6일과 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잉여세수 11조2000억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지난달 초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요건에 맞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협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입장을 펴왔다. 그러다가 지난주 바른정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 3일 국민의당도 예비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며 경색된 정국이 다소 풀린 상황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6일과 7일로 예결위 심사를 못박은 것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의지 표현이다. 7월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열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를 위해서는 일정상 이번주 내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 백 위원장이 직접 예결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백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국정이 거의 공백이었던만큼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이웃들의 삶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