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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차관 "위안부 합의, 대단히 잘못..통상부문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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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7.06.01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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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톱 다운식의 의사결정 대표적 사례"
"FTA 협상은 외교부에서 종합-정무적으로 고려해야"

조현 신임 외교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조현(사진)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1일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는 파기 수순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인도대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조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 시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위안부 합의를 꼽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톱 다운’(위에서 결정해 아래로 지시하는 구조)식의 의사결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원치 않으면 미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것’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원의원이 미국을 대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그런 의견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 제약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협상해야 한다”고 중장기적 대응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조 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복귀시켜 ‘외교통상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됐다. 그는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한다면 그 협상은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정무적 고려도 하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차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과 함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 동문이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일(2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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