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WTO 제소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종에 한해 제소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터라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별 협상 채널을 통한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애로와 관련해 양국 통상 부처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은 WTO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제소 여부는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철강·석유화학업체는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뤄져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화장품업체 역시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중국이 높이면서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여행업체의 경우 최근 중국 여유국의 ‘한국관광 금지’ 지침이 전달되면서 여행 취소 등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발표한 ‘WTO 제소 적극 검토’는 중국의 무역조치 공세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인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당정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통상당국은 WTO제소카드를 제한적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종의 경우 행정소송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WTO제소 카드를 꺼내들 수 없는 데다 WTO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은 걸리는 터라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의 WTO 위반 여부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당국은 단계별로 협상 채널을 통한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중FTA이행위원회, 주한·주중 대사관을 통한 상무부 접촉, 고위급 회담 채널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강 국장은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상대국이 있는 만큼 별도로 마련된 협상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우선이다”면서 “제소는 명확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확인될 때 마지막 단계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통상당국은 중국 상무부와 장관급 회담도 추진한다. 현재로서는 5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있지만 그 전에 회담을 해 양국간 경제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다. 강 국장은 “지난 2월 중산(鐘山) 상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 주형환 장관이 자주 만나 전력적 협의를 하자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며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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