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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지상파 다채널 방송 의무재송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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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11.1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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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14일 ‘EBS 2TV를 포함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의 의무재송신’ 및 ‘채널 연속 편성 근거 규정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Multi-Mode Service)’이 가능해졌다.

이에 공영교육방송 EBS는 지난 15년 2월 11일 부터 EBS 2TV를 시험 방송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9월21일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국회에제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 및 EBS가 운영하는 채널 중 1개씩(KBS1·EBS1)만을 지정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 재송신(채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KBS 2TV와 본 방송을 준비 중인 EBS 2TV에 대한 의무재송신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재 EBS 2TV의 경우 대다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채널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95번 등 ‘후순위 채널’에 편성돼 있어 채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면, 상당수의 유료방송 사업자는 접근성이 우수한 ‘로열 채널’(예:14번) 등에 홈쇼핑 등의 방송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 하도록 하고, ②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EBS 2TV 방송을 단순 허가했을 뿐, 낮은 채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 개정안에 담겨진 의무재송신, 채널 부여 등의 요건도 정부안과 함께 검토해 EBS 2TV가 모든 시청자의 안방에 방송되어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강석진, 강석호, 김경진, 김성찬, 김정재, 노웅래, 배덕광, 성일종, 윤종필, 윤후덕,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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