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년 전 미국에서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죄 이유에 대해선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정 부장판사는 유족들에게 이례적으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더 심도있게 고민했다”며, “다만 심정과 판결을 결부지을 수 없어 온전히 법리로만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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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때려 방어 차원으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상희는 이날 판결 뒤 “미국 현지와 연락을 취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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