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귀연 룸살롱 의혹 입장 낼 거 없어”vs 민주 “법적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사법부가 어쩌다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는지,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덧붙였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란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도 했는데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뇌물수수)하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며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언론은 다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전날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입장 표명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