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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당성향 中보다 낮아..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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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2.24 21:53:0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세수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라고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낮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면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서 (세율을) 22.5%로 바꾸려고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해 그렇게 못 하게 됐다”며 “그래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완화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주가가 오르니 이익이 있다.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으로 조사 중”이라며 “그것이 되면 논의해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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