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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견…워킹그룹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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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1.12.22 1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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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국민 삶 고통 덜어주기 위해 유연성 가져야"
양도세 중과 유예 당론 불발…당내 특위 설치해 추진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 당론 채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당내 워킹그룹(특별위원회)을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원법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날 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듭된 정부·청와대의 반대 입장 표명과 당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이에 따른 별도의 특위를 만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당론이 아닌 이재명표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도세(중과 유예) 건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이 만드는 당안 논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이라며 특위 설치를 선 제안했다.

다만 자유 토론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과 함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내 워킹그룹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고 이 후보가 주문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까지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민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온 일관된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핀셋 조정에 대해 국민 아픔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관련법 개정안과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관련법 등을 포함한 네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선지원·후정산’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내용을 담았다. 신 원내 대변인은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시행령 제정으로 실제로 제도화 됐다”며 “손실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감염병에 대한 기금설립에 관한 법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기존에 의료 현장 보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이나 방역에 협조한 국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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