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집행실적 저조
예정처 사실상 감액 주문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금융위원회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편성한 12억3500만원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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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3년 7월1일부터 개장한 코넥스 시장은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 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돕고, 벤처캐피털(VC)·엔젤 등 모험자본에게는 코스닥 상장 전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현재 코넥스 상장법인은 총 144곳이다. 시가총액은 5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런 코넥스 시장을 키우고자 지지난해 1월 기업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상장 제약요인 해소, 시장 유동성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부 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당근’도 꺼내 들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의 신규 상장에 필요한 상장주선수수료, 지정자문인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장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벤처인증기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은 보면, 2020년 예산 12억3500만원 중 1억9000만원(15.4%)만이 집행됐다”며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도)사업 효과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했던 지원기업 수는 13곳이었으나 실제 지원받은 기업은 9월 말까지 5곳에 불과했다. 기업당 지원단가 역시 95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상은 3800만원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당 지원단가를 9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줄이는 한편 지원기업 수는 13곳에서 19곳으로 늘려 12억35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올해 상장을 미룬 기업들이 내년에 상장을 재추진하리라는 판단에서다.
예정처는 “기업당 지원금액을 축소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 것은 최근 코넥스 시장의 신규 상장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3년간 코넥스 상장기업은 2017년 29곳, 2018년 21곳, 2019년 17곳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 말까지 신규 상장된 기업은 7곳뿐이다.
따라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원기업 수를 현실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벤처인증기업 등에서 전체 신규 상장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 만약 예정처 제안대로 지원기업 수를 줄인다면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원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4일과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