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맞붙은 與野 "김학의 재수사"vs"내로남불"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유태환 기자]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함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2기 내각 인사, 문 대통령 가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與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공수처 필요한 이유”

민주당은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공통점은 일부 특권층과 수사당국 간 유착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 사건은 검·경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도 “국민의 83%가 공수처를 설치하라는데 (야당은)왜 반대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의원 역시 “김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을 추천하고 검증한 청와대팀이 경찰에 왜 보고 없이(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냐고 했고, 경찰 지휘부 수사 담당자들이 전보·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 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이 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는 실체 규명을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 있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수처 설치 이유 중 이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게 중요 이유”라고도 했다.

◇野, 대북정책·2기 내각·文사위까지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북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깎아내렸다 .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한데 대해 우려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6급 수사관이 장관실에 들락날락하고 (행정관은)인사자료 분실해도 사표쓰면 그만”이라며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문제삼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청와대 인재풀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그런 불신과 접근법으로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이 비핵화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유인으로 산 기간 길어 언동에 때로 지나친 점이 있었다”며 “그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해온 곽상도 의원은 이날도 가족을 문제삼았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며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켜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위법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며 “위법이라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