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기업인 체감하도록 세제지원 확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청장이 대기업 관계자들과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고용시 우대하겠다”며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중소기업 등에게 창업에서부터 성장,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을 도입,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기업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도 급여나 상여금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010060)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