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깎아준 전기료 2761억원…결국 세금서 나가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 인하액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 정부, 한전(015760)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부담 방식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권 측은 “세금으로 한전을 지원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여름철 한시 완화 방안’의 요금인하 효과가 총 2761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 후 관련 예산 사용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특별회계를 사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누진제 완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16년 각각 7~9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각각 647만 가구에 1300억원, 2200만 가구에 4200억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 당시 흑자 상태였던 한전은 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이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자, 산업부와 민주당은 이번엔 정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재난안전법)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한전은 재정 지원 여부나 수준을 놓고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선 정부 지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지원 방식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상분을 분담하게 되면 사실상 한전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한전의 요금 체계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분담하게 되면 상장된 공기업에 재정 수천억원을 사실상 지원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하더라도 전기료 인하분은 한전이 모두 흡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폭염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누진제 제도 자체”라며 “한시적 완화 방식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쓴 만큼만 내도록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액은 박근혜 정부 2015년과 2016년 지원액의 평균 수준이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