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사전 유출 논란

13일 오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긴급대책 자료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책 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 2시 36분께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발표 시점보다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다. 또 낮 12시 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장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 4장이 올라왔다.

유출된 자료에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해당 자료들은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일부 문구와 문장 배열이 달랐을 뿐 형식과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경로를 비롯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