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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점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윤석열과 추경호) 두 사람의 통과가 녹음돼 있지 않으니 두 사람은 발뺌을 했고, 법원을 이를 믿어준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국헌문란사범들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법리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내란 직후 침묵했던 법원이 시간이 지나며 정국의 흐름이 바뀌자 점점 더 내란사범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고한다’, ‘규탄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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