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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민·관 협업 △제도 혁신 △미래 먹거리 창출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위 조사 결과 정부는 그동안 세계 최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5G 상용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5G 서비스에 대만 불만이 제기됐다. 게다가 신축 건물의 55%가 구리선으로 국내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등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고 네트워크 장비 산업도 정체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지속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5G에 기반을 둔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보하고, 2024년까지는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 구축하는 등 5G 망 구축 및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국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 하고,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 랜) 핵심 장비와 부품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등 성장 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다양한 부처에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축적·공유·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연구자는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기반 분석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기태 위원은 “관계부처, 통신사와 5G 요금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인 바이오 플랫폼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