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494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원 늘었다.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301조9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101조6000억원 △한국판 뉴딜 본격화 17조5000억원+α 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나선다. 규모도 전년에 비해 약 17조원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58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46조원과 29조원을 예정했다. 또 신용보증기금(54조4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24조원), 지역신용보증기관(25조원) 등 보증기관도 적극 참여한다.
올해도 코로나 불확실성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혁신성장 지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지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 2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에선 이른바 ‘BIG3’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와 함께 ‘DNA’, 즉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과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 분야 정책금융 확대로 위기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앞으로 5년간 약 10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는 그 첫 해로 4개 정책금융기관이 17조5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산은이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 온렌딩 등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은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에 5조원을 공급한다. 기은과 신보도 각각 2조6000억원과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약분야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애로 파악과 개별 지원사례 검토 등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생산적 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전개양상과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필요하면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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