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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등에 따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해 시장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3%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고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 규제가 많다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CEO “규제 현실에 맞게 풀어주길”
업계 대표들은 이날 금투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여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이 처음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개편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투자가 답”이라며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부회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여당이나 자본시장특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업계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 회장도 “현재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404개로 하위조항까지 보면 몇천 개의 규제가 있는 셈”이라며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데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한 기재부…“여당에 거래세 존치 설명할 것”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를 두고 불편한 기색이다. 거래세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도 증권거래세 존치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정치권의 개편 압력이 들어온다면) 직접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밝힌 대로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거래세 개편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올해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그간 초과 세수를 이끈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는 논리가 세수 감소와 투기 방지 목적 두 가지”라며 “이미 세수는 지난 3년간 초과한데다 올해도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논리가 먹힐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상당히 고무된 반응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여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추진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