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국감 뒤 논의하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장병완(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다만 “정쟁 요소 부각은 자제하자”는 평화당 의견을 수렴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서울교통공사 관리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은 요구서에 명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공조에 나서면서 전방위로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국정감사부터 마친 뒤에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압박하는 등 여야 합의는 여전히 난항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등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 조항을 ‘합의’로 해석해왔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野 “조직적 채용비리,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준다”며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관련 서울시·공사 및 노조의 행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 관련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위원회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다. 전국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전반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한 셈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규모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비율을 반영한 18명으로 명시했다.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당을 포함해 야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눈치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과반이 제기하는 문제를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장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與, ‘아니면 말고’ 폭로·일정부분 소명 판단

이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논의 내용에 대한 발언도 엇갈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요일(24일)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마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즉각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아 있으니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분별하게 폭로돼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나온 해명을 통해 의혹이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느냐 여부는 야권이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얼마나 파급력 있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나치게 정권 차원 문제로 공세를 이어나갈 경우 오히려 여권의 반발만 가져올 수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그 자체 수준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며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자체 문제로 가져가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려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