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 인하했지만…文정부 수요 감축 정책 꼬이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례없는 폭염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전용 전기료 인하대책을 내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주요 정책 핵심인 수요조절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 골자는 7~8월 여름철 전기료 인하 정책이다. 전 계층에 대해 일부 전기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혜택을 부여했다. 정부 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다.

문제는 자칫 전기료를 인하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 구조로 갈 경우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결국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 전력을 충당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감축이 핵심인데 자칫 방향이 꼬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재난과 같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대책 없이 수요만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수요 조정 기능을 활용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 사용, 에너지 저감효과가 큰 주택 공급, 절약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 수요관리는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주로 방점을 찍고 끌고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단열주택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소비자는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이용하면서 전기수요를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물론 수요 관리는 전체 사용량 중 13.5%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용, 산업용 전기에 보다 활용돼야 할 정책이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폭염에 최소한의 단기 대책을 쓸 수 있지만 마냥 에너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모든 전력사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하려는 대책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으로는 선진국 형태로 발전기를 더 많이 증설하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