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제도, 사회 초년생을 빚쟁이로 만들어"-한경硏

▲한경연은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행 학자금제도는 부채 형태의 학자금 조달 방식으로 교육에 적합한 학자금 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의 소득을 학자금 공급자와 나누는 방식인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에서 “우리와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학자금제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라며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소득나눔 학자금제도가 제시됐다.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는 미래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젊은이가 아닌 자금공급자로 바뀌게 된다.

미국은 소득나눔 학자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루비오 의원과 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이 현재 상원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소득 이하(1만5000달러)인 경우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소득의 일정 비율(15%)이상의 제공도 금하게 된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학자금 혁명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돼야 할 미래세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해 생계형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