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건 중 답은 10건"…천하람 "靑, 국민 목소리 쓰레기 취급"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청와대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의견 3만8741건 중 실제 답변이 이뤄진 것은 단 10건(답변율 0.0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전량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개설했던 '국민사서함' 홍보 포스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질문 접수 방식으로 '구글 폼' 링크가 안내돼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 주권 정부라더니 실상은 국민 목소리를 쓰레기 취급하고 폐기하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국민 무시 정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4일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를 열었고 이 대통령은 당시 SNS를 통해 “주시는 질문과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3만8741건의 사연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행사에서 활용된 10건뿐”이라며 “나머지 3만8731건은 답변도 통지도 없이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측의 해명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국민사서함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답변할 수 없는 창구를 열어 놓고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고 거짓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한다’는 청와대의 안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국민사서함 운영 종료 후 자료 이관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에게는 신문고로 이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최소한의 자료 이관도 없이 3만8000여 건의 국민 의견을 쓰레기 취급하고 폐기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정보 보안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 서면 답변을 인용하며 “청와대는 ‘국민사서함은 관리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됐으며 관리자와 접근 권한자는 동일 인물이었다’고 밝혔다”며 “기관 계정도 보안 검증을 거친 시스템도 아닌 직원 한 사람의 개인 구글 계정으로 국민 3만8000여 명의 사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가 몇 번 다운로드하고 누구와 공유했는지 묻자 청와대는 ‘파기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민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청와대 스스로도 모른다는 고백”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최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용 ‘쓴소리 우편함’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의 사연을 직접 읽겠다고 했다가 3만8000여 건을 폐기해 버렸다”며 “비서실장이 읽겠다는 쓴소리 우편함에도 진짜 쓴소리를 하면 그렇게 버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사서함으로 접수한 국민의 의견 3만8741건을 폐기한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라”며 “대통령을 믿고 사연을 보내고도 답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