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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요하면 중동 현지에 사람 보내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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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3.31 12:57:10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교가 큰 흐름 정리해야…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
“법·제도 한계는 극복…필요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활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에 비서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직접 얘기하니까 길이 생기지 않았느냐”면서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외교부 역할의 중요성을 짚었다.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물론 민간 기업 간에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협상이 있을 것인데,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가르마를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거론하며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와달라”면서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법이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과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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