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3월까지 처리한다…경제부총리, 靑 보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을 1분기에 처리하고 하반기에 각종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1일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정부, 여당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금융판을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빅테크 업계 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대통령 양쪽에 앉아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부총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법을 처리한 뒤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잇따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자본력 등을 심사한 뒤 이를 통과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시키는 ‘발행인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행액의 100% 이상을 국채 등의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자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청와대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9일 청와대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1분기 과제로 보고했다. (사진=재정경제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금융위·한국은행 등이 마련한 정부안과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반기에는 재경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2단계 입법과 연계한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거래 등의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영역 정의가 없는 항목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산 뒤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불법 외화 유출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환 거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황태영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상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법 처리부터 한 뒤 순차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외국환 거래법 이외에도 은행법, 대외무역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립토 데이터분석 기업인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9일 기준 4경7949조원)에 달했다.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산업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은 2030년까지 56조달러(9일 기준 8경136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블룸버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1분기 입법, 하반기 각종 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립토 데이터분석 기업인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가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9일 기준 4경7949조원)에 달했다.

서클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USDC가 18조3000억달러의 거래를 차지하며 선두를 기록했다.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는 13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산업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은 2030년까지 56조달러(9일 기준 8경136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구체적인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 일정을 정해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이상 3선, 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참조 이데일리 8일자 <스테이블코인법 이르면 내주 논의…은행·회계업계 초긴장(종합)>)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입법 향배를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8일 한국증권학회(학회장 전진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공동 심포지엄에서 “지금 금융권은 핀테크가 10년 전에 대두됐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앞으로 결제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는 “(금융)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 혁신을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그냥 누비고 다닐 것”이라며 “우리 통화를 디펜스 하는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